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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법인자금 유용 시 상여처분의 정당성 및 환원 영향

대법원 2023두50288

판결 요약

법인 자금을 유용해 사외유출된 금액이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경우,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 환원하더라도 해당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제67조에 근거하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매출누락 #법인자금 유용 #사외유출 #상여처분 #소득금액변동

질의 응답

1. 법인 자금 유용 후 대표이사가 추후 환원하면 소득세 납부의무가 달라지나요?

답변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대표이사가 사후에 해당 금액을 환원하더라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0288 판결은 법인 자금을 유용해 사외유출이 발생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면 사후 환원해도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 등으로 법인 자금이 사외유출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답변

사외유출된 금액은 상여처분되어 해당 귀속자에게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0288 판결은 매출누락 등 법인 자금 유용 시, 회수 전제와 상관 없이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법인세법상 사외유출이란 무엇인지요?

답변

법인 자금이 귀속자(대표이사 등)에게 넘어가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지출 자체를 사외유출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0288 판결 및 법인세법 제67조는 유용 행위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지출만으로 이미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합니다.

4. 매출누락금액 상여처분 시 실무상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 자금의 실제 귀속자와 환원 사실의 시점이 중요하며, 환원 여부와 무관하게 귀속 시점에 세금 납부의무가 발생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0288 판결에서 귀속자 판단과 환원 시점, 사외유출 인정의 중요성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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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별지와 같음

판결내용

별지와 같음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0288(2023.11.30)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3172(2023.07.21)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매출누락금액 상여처분 적정여부

[요 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사 건 2023두5028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신0000주식회사

피 고 0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대법원 2023두50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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