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근저당권 말소청구 무변론 판결 시 말소등기 의무와 실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4040
판결 요약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무변론으로 판결문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절차가 적용되었고, 부동산 물권 등기 실무에서 말소절차의무 판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등기 #말소등기 이행 #무변론 판결 #부동산 등기 말소 #민사소송 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4040 판결은 피고가 다투지 않자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무변론 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 판결을 받으면 피고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지정 부동산에 관해 말소등기절차를 시행해야 하며, 정해진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4040 판결의 주문은 피고가 대상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을 때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상대가 답변하지 않으면 청구 취지대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4040 판결은 피고의 변론 없이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5404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3. 10.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유토알앤디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3. 10.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4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