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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0258
판결 요약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이 주요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주식증여계약을 모두 무효로 하고 자녀에게 주식의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주식증여 #채권자취소권 #주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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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세무 존재 중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258 판결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주식증여는 사해행위라고 보아 증여계약의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주식증여계약은 결국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수증자는 원상회복으로 해당 주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258 판결에서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주식 양도(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법적 근거를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를 기초로 무변론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258 판결문 ‘적용법조’에 민사소송법의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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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가. 피고 박AA과 박○○ 사이에 별지 제1, 2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AA은 박○○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라.

2. 가. 피고 박BB와 박○○ 사이에 별지 제3, 4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BB는 박○○에게 별지 제3, 4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라.

3. 가. 피고 박CC와 박○○ 사이에 별지 제5, 6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CC는 박○○에게 별지 제5, 6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4. 2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0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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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로 인정된 주식증여계약은 결국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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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수증자는 원상회복으로 해당 주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258 판결에서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주식 양도(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법적 근거를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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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258 판결문 ‘적용법조’에 민사소송법의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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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가. 피고 박AA과 박○○ 사이에 별지 제1, 2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AA은 박○○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라.

2. 가. 피고 박BB와 박○○ 사이에 별지 제3, 4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BB는 박○○에게 별지 제3, 4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라.

3. 가. 피고 박CC와 박○○ 사이에 별지 제5, 6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CC는 박○○에게 별지 제5, 6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4. 2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0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