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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처분취소 소송에서 상고기각 사유와 적용 기준

대법원 2023두53980

판결 요약

이 판례는 공매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특례법의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A종중)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주장은 특별법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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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매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3980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는 경우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절차 토대로 공매처분취소 소송 상고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별법상의 구체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명확하게 주장해야 기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3980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상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상고인 비용 부담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된 경우, 상고비용은 상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3980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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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3980 공매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종중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의정부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 1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대법원 2023두53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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