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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위한 부동산 가등기말소 대위청구 적법 판단

포항지원 2023가단106977

판결 요약

법원은 조세채권 만족 목적의 대위소송으로, 현재 무자력자인 채무자(BB)를 대신해 세무서장이 부동산 가등기 말소청구를 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채권 #대위소송 #세무서장 #부동산 가등기 #말소청구

질의 응답

1. 조세채권 회수를 위해 세무서장이 무자력자 대신 부동산 가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조세채권 회수를 위해 세무서장이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대신 청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근거

포항지원-2023-가단-106977 판결은 조세채권 만족을 위한 세무서장의 대위적 가등기말소청구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세무서장의 부동산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답변

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세무서장)에게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23-가단-106977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부동산 가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며 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답변

피고 측이 변론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고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로, 본 건도 이에 해당합니다.

근거

포항지원-2023-가단-106977 판결 이유에서 1. 무변론 판결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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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06977 가등기말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2. 5.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등기과 20**. *. **. 접수 제****호 및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3. 12. 05. 선고 포항지원 2023가단106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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