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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위한 부동산 가등기말소 대위청구 적법 판단

포항지원 2023가단106977
판결 요약
법원은 조세채권 만족 목적의 대위소송으로, 현재 무자력자인 채무자(BB)를 대신해 세무서장이 부동산 가등기 말소청구를 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채권 #대위소송 #세무서장 #부동산 가등기 #말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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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조세채권 회수를 위해 세무서장이 무자력자 대신 부동산 가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조세채권 회수를 위해 세무서장이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대신 청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근거
포항지원-2023-가단-106977 판결은 조세채권 만족을 위한 세무서장의 대위적 가등기말소청구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세무서장의 부동산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답변
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세무서장)에게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23-가단-106977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부동산 가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며 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답변
피고 측이 변론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고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로, 본 건도 이에 해당합니다.
근거
포항지원-2023-가단-106977 판결 이유에서 1. 무변론 판결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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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06977 가등기말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2. 5.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등기과 20**. *. **. 접수 제****호 및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3. 12. 05. 선고 포항지원 2023가단106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