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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주장 기각 및 처분 유효성 판단

강릉지원 2023구합30087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 위헌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 없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법 #위헌 주장 #종부세 부과 #세금 처분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는 위헌인가요?

답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은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3-구합-30087 판결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근거 법조항들이 위헌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경우 위헌성을 주장하면 처분이 무효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인 위헌 주장과 입증이 없거나, 법원에서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과 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3-구합-30087 판결은 원고가 구체적으로 위헌을 다투지 않았고, 법원도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아 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종부세 처분 무효를 다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위헌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위헌 사유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3-구합-30087 판결은 구체적 주장·입증 없이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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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3008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홍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31.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22. 11. 20.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3,458,312원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효과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위헌이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우선 이 사건 처분 중 1,000원에 한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0. 19. 선고 강릉지원 2023구합30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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