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인정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원고의 아들(또는 원고 자신)이 대표자인 회사로서 월세를 받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4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