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택 지분 명의신탁 주장, 거주자 입증 부족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34578

판결 요약

원고가 국내 거주자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주택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주장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원고 측 항소는 모두 기각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됨.

#명의신탁 #주택지분 #양도소득세 #거주자 판정 #세금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위해 명의신탁 사실만 주장하면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충분하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므로, 단순 주장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4578 판결은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며, 원고의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지분 명의자가 외국 거주자로 주장될 때, 양도소득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 거주자라고 인정받으려면 국내 비거주자임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며, 입증 부족시 국내 거주자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4578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장ㅇㅇ의 국내 거주자 아님을 인정할 수 없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 법원에서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반복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1심 판단의 사실관계·법리가 정당하면, 항소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별도의 상세 이유를 추가하지 않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4578 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이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45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ㅁㅁ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 11. 15.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0. 2. 4. 원고 서ㅁㅁ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254,215원 및 가산세 15,095,31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이 2020. 2. 7. 원고 장ㅇㅇ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67,821원 및 가산세 4,882,82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45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