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 취소소송,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 필수 여부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국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 제기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615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 국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때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본 사안은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국세처분 #심판청구 #전심절차 #부적법 #소 제기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전 심판청구를 꼭 해야 하나요?

답변

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61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를 근거로, 소 제기 전에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2. 전심절차 없이 세금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소송이 각하되어 사건이 본안 심리 없이 종료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615 판결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국세 심판청구 절차는 언제까지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61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를 인용하며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4615 명의변경청구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2.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부터 20**. **. **.까지 ○○ ○○ ○○○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점·일반유흥주점을 영위하였고, 20**. *. *.부터 20**. *. **.까지 ○○ ○○ ○○○에서 ⁠‘○○○○’라는 상호로 한식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에 대하여

위 사업장들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 제기 이전에 심판청구 등 전심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원고는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

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3항 본문).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