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7. 9.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398,79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9,508,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4,342,3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SS은행 주식회사(이하 ⁠‘SS은행’이라 한다)의 PP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5. 26. 해고되었다.

  2) 원고는 2014. 7. 30. ○○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24.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SS은행은 2014. 10.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14. SS은행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3) SS은행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위 법원 2015구합*****), 위 법원은 2015. 8. 12. SS은행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4) SS은행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5누*****), 위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6. 2. 3. 원고와 사이에 ⁠‘SS은행과 원고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 SS은행은 2016. 2. 3.까지 원고에게 ***,993,956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위 금전 이외에는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SS은행과의 이 합의에 따라 신행은행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를 완수하였음을 확인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위 사건은 2016. 7. 20.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5) SS은행은 2016. 2. 3.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금 ***,993,956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소득세 100,398,790원, 지방소득세 10,039,87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6) 원고는 2017. 5. 3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합의금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종합소득세액 103,766원에서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00,398,790원을 공제하여 환급세액 100,395,024원을 신고하였다.

  7) 피고는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타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기타소득에 가산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189,907,003원(가산세 포함)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00,398,79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89,508,21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8)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6. 22. 이 사건 합의금 중 2014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767,614원은 기타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9) 피고는 위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2018. 7. 2.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중 ***,767,614원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84,342,397원으로 감액하고, 이 사건 종전처분에서의 총 결정세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105,564,606원(= 189,907,003원 - 84,342,397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감액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총 결정세액 84,342,397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8. 7. 13. 원고에게 위 환급세액에서 이 사건 종전처분에서의 고지세액을 공제한 16,056,396원(= 105,564,606원 - 89,508,210원)에 환급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을 환급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선택적으로, ①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398,790원의 환급거부처분 취소, 또는 ②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9,508,210원의 부과처분(이 사건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8구합*****)은, ①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 및 ②-㉮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84,342,39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위 ② 청구 부분 중 일부)을 각 각하하고, ②-㉯ 원고의 나머지 청구(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4,342,397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를 기각하였다.

  3) 원고는 기각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4,342,397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위 ②-㉯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누*****)은 2020. 4. 1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대법원 2020두*****), 2020. 6. 26.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재심대상판결은 SS은행이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합의금이 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고와 SS은행 사이의 분쟁의 양상과 유사한 다른 소송(분쟁 당사자 인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인 HHHH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 수소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당해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화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당해 ’화해금‘은 위 규정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 판결).

  3)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으로 바뀐 때‘에 해당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사유의 부존재)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88 판결 참조).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아닌 다른 처분에 관한 것으로, 위 판결로써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3.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재누1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