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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 가능 여부와 판단
대법원 2022두6264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양도계약 합의해제로 인하여 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2두6264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박AA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2누31381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3.03.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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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 가능 여부와 판단
대법원 2022두6264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양도계약 합의해제로 인하여 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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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6264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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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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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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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2누313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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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3.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