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인용 요건 및 절차

고양지원 2023가단56077

판결 요약

피고들은 자백/무변론 판결에 따라 별지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명령받았습니다. 본 건은 대한민국이 원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피고 AAA는 공시송달, 피고 BBB는 자백간주에 의해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말소등기절차 #자백간주 #무변론 #공시송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말소 청구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자백간주 또는 무변론 판결로 인해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56077 판결은 피고 AAA에 대해 공시송달(무변론), 피고 BBB에 대해 자백간주 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명령한 사례입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가 명해진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말소청구가 인용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56077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로 판결이 내려지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시송달도 일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56077 판결은 피고 AA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결과 근저당권 말소절차 이행의무를 확정적으로 명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판결의 집행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정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입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단-56077 판결 주문 제1항은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백히 적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5763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
변 론 종 결	2023. 05. 16.
판 결 선 고	2023. 05. 30.

주 문

1.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84. 11. 2. 접수 제21717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피고 BBB은 같은 등기소 1985. 2. 15. 접수 제3066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A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B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같은 항 제2호)

출처 : 대법원 2023. 05. 30. 선고 고양지원 2023가단56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