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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미사용 상태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 여부

대법원 2023두40298

판결 요약

주택 2층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단지 공부상 용도 변경만 이뤄진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인정하지 않음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주거기능의 유지·관리 및 사용 여부의 입증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2층 미사용 #감면 혜택 #공부상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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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택 2층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0298 판결은 2층이 주거용임이 실제로 유지·관리·사용되지 않고, 공부상 용도변경만 있던 경우 감면 불인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부상 용도 변경만 한 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부상 용도변경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0298 판결은 실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 및 주거기능 유지·관리가 입증되어야 감면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주택 2층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면 세금 감면이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거용 관리·사용 상태임을 입증해야만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0298 판결은 언제든 주택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주거기능의 유지·관리 및 사용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0298 판결은 감면 여부는 실질적 주거기능 유지·관리 여부에 따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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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건물 2층 부분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02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1누7615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7. 13. 선고 대법원 2023두40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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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두4029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주택 #2층 미사용 #감면 혜택 #공부상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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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택 2층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2. 공부상 용도 변경만 한 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부상 용도변경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0298 판결은 실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 및 주거기능 유지·관리가 입증되어야 감면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주택 2층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면 세금 감면이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거용 관리·사용 상태임을 입증해야만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0298 판결은 언제든 주택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주거기능의 유지·관리 및 사용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0298 판결은 감면 여부는 실질적 주거기능 유지·관리 여부에 따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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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02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1누7615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23. 07. 13. 선고 대법원 2023두40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