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가능성 판시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1. 피고는 망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2002. 5. 1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3. 04. 24.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94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