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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청구 인용

안동지원 2023가단30027

판결 요약

피고가 제3자와 맺은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인정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피고는 별다른 반박 없이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부동산 이전 #채권자 보호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동지원-2023-가단-30027 판결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안동지원-2023-가단-30027 판결에 따르면, 원상회복을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주장이나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피고가 별도의 구체적 반박이나 출석 없이 소송이 진행되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동지원-2023-가단-30027 판결은 피고 측 주장이 없어 모든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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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00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8. 3.0.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1.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별지2 기재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 제1항 기재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해 피고는 2023.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내용의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이후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도 전혀 출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0. 25. 선고 안동지원 2023가단300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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