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무변론 추심금 청구 판결에서 원고 전부 승소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2018
판결 요약
울산지방법원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약 11억 5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판결금은 가집행 가능합니다.
#추심금 #무변론 판결 #청구 인용 #법원 판결 #가집행
질의 응답
1.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았을 때 추심금 청구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보아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201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의 무변론 시 주문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의 근거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2018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 시 판결금에 이자와 가집행이 인정되나요?
답변
원고 청구가 인정되면 판결금과 함께 이자 및 가집행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2018 판결 제1항, 제3항에 따라 판결금 및 이자, 가집행이 함께 판결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추심금 청구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합12018 추심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7,491,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11. 0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2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