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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및 제외 판단

대법원 2023두55139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가목·나목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사건은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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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오피스텔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은?
답변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 또는 나목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5139 판결은 가목·나목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이 해당 규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련 규정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5139 판결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오피스텔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거주용‧업무용 기준 등 가목 또는 나목의 해당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5139 판결에서 특정 요건 부합 여부가 과세특례 적용에 필수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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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가목이나 나목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51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대법원 2023두551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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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가목·나목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사건은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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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피스텔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은?
답변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 또는 나목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5139 판결은 가목·나목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이 해당 규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련 규정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5139 판결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오피스텔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거주용‧업무용 기준 등 가목 또는 나목의 해당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5139 판결에서 특정 요건 부합 여부가 과세특례 적용에 필수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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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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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3두551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대법원 2023두551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