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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 매각대금 사해행위 취소 판단

대법원 2023다25372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취소되며 가액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부동산매각 #채무초과 #배우자증여 #증여무효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빚이 많을 때 배우자 계좌로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가액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3721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시 상대방 배우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배우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3721 판결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상고심(대법원)에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유지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법령위반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원심의 사해행위 취소 판단이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53721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법률상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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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하여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다253721 사해행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BB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2043635

판 결 선 고

2023. 09.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종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9. 14. 선고 대법원 2023다253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