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거에 비추어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등기국 2012. 7. 3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다툼 없는 사실, 원, 피고가 제출한 서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임AA에 대한 부가치세 등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자인 사실, 임AA는 현재 무자력인 사실, 임AA의 시누인인 피고는 2012. 7.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임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그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와 임AA가 통정하여 마쳐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에서 임AA가 2006. 12. 10. 피고의 남편인 임BB으로부터 25,000,000원을 변제기를 2007. 2. 2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작성하였다는 차용증 사본과 그 대여금이 이 사건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관계로 피고가 현재까지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며 그 등기권리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그 대여금채권자가 임BB라 하더라도 임AA의 동의가 있고 해당 금전이 피고와도 관련이 있는 이상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유효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9. 0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92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