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2869 판결]

【판시사항】

선등록상표들인 "", "", "", ""의 등록권리자인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인 ""의 등록권리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한 사안에서, 위 등록상표는 전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인 ⁠‘엔젤’ 또는 ⁠‘angel’ 부분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고, 이 경우 ⁠‘엔젤’로 호칭·관념되는 선등록상표들과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박승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성)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7. 27. 선고 2011허121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하여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하여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후3335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후7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아코디언, 캐스터네츠, 탬버린, 하모니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와, ⁠‘피리, 하모니카, 멜로디언, 탬버린, 캐스터네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원심판시 선등록상표 1 내지 5가 유사한지 살펴본다.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선등록상표 3, 4]

[선등록상표 5]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하단에 영문자 ⁠‘valleyangel’이 필기체로 표기되어 있고, 상단에 한글발음으로 보이는 ⁠‘배리엔젤’이 표기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영문자 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과 함께 ⁠‘valley’의 ⁠‘v’와 ⁠‘angel’의 ⁠‘a’가 상대적으로 큰 글씨체로 시작되어 외관상 서로 구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계곡’ 등의 의미를 가지는 영어 단어 ⁠‘valley’와 ⁠‘천사’ 등의 의미를 가지는 영어 단어 ⁠‘angel’이 결합되어 구성된 것임을 쉽게 직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 단어의 결합으로 인하여 각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단순히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원심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엔젤’ 또는 ⁠‘angel’이라는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또는 등록결정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피리, 멜로디언’ 등의 상품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위와 같이 널리 인식되어 식별력이 강한 ⁠‘엔젤’ 또는 ⁠‘angel’ 부분을 분리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전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인 ⁠‘엔젤’ 또는 ⁠‘angel’ 부분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고, 이 경우 ⁠‘엔젤’로 호칭·관념되는 선등록상표들과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전체로서만 호칭·관념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4. 05. 16. 선고 2012후28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