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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불인정 항고 기각 기준 및 절차
2023라6000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면책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8. 자 2023라60006 결정]
【전문】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자 2021하면20885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김혜령 윤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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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불인정 항고 기각 기준 및 절차
2023라6000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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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3. 6. 8. 자 2023라60006 결정]
【전문】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자 2021하면20885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김혜령 윤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