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10. 14. 원고에게 한 주식회사 C의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9,759,620원(가산세 포함),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8,724,200원(가산세 포함),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326,11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9. 6. 7.경 00시 00읍 00로 000-0에 있는 0층 집합건물인 00000000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C은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C, 원고, D은 2019. 6. 7. 위탁자를 C, 수탁자를 원고,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D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38개 호실(203 내지 206, 303 내지 306, 401 내지 406, 501 내지 506, 601 내지 606, 701 내지 706, 801 내지 806호, 이하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C은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해지 및 신탁등기 말소를 요청하는 내용의 2019. 6. 5.자 신탁해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C은 이 사건 신택재산 중 23개 호실(205, 305, 306, 401, 402, 403, 405, 406, 502 내지 506, 601, 602, 603, 605, 606, 701, 704, 801, 803, 804호,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제3자에게 각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각 신탁해지에 동의하였다. 이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서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에서 제3자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무렵 이 사건 쟁점 부동산 부분에 관한 대출채무가 상환되었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 D은 C이 잔여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재산 중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15개 호실(203, 204, 206, 303, 304, 404, 501, 604, 702, 703, 705, 706, 802, 805, 806호)을 처분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22. 7.경 이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 의하여 2022. 8. 내지 9.경 위 15개 호실 중 8개 호실(501, 604, 702, 703, 705, 802, 805, 806호)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 및 이 사건 건물 303호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22. 10. 14. 기준으로 아래 표 ⁠‘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자. 피고는 2022. 10. 14. 위 체납세액 중 위 표 ⁠‘원고 납부고지액’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관하여 원고에게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피고는 이 법원에서 2025. 4. 4.경 위 303호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면서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납부고지액을 160,977,530원(가산세 포함)에서 145,932,610원(가산세 포함)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2025. 4. 4.자 준비서면의 원고에 대한 송달로써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를 직권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를 물적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없음에도 원고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참조).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602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여 부담 및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은 신탁재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를 위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는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는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수탁자는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에 신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 한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사항 제15조 제2항은 ⁠‘甲(C)이 우선수익자(D)에 대한 채무를 일부 상환한 때에는 甲은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득하여 乙(원고)에게 일부 신탁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각 신탁해지를 요청하여 D이 위 각 신탁해지에 서면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해지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규정은 위탁자인 C이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고, 이후 우선수익자인 D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중 일부의 경우 D의 서면 동의가 있은 후에 C이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일부를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D의 신탁해지 동의가 있은 후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무렵에 그 부분 채무가 상환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채무의 상환과 서면동의의 선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계약당사자들이 채무의 상환 전에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미리 얻은 경우에도 채무의 상환 후에 재차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 쟁점 부동산 부분은 해지되었으므로, C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세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은 하나의 계약이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신탁 해지되어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여전히 존속하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신탁재산에 관련한 과세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는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신탁재산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신탁 계약이 존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 신탁재산에 관련한 과세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한편 이 사건 신탁재산 중에서 수탁자인 원고가 위탁자인 C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직접 제3자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해당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는, 위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C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원고가 C에게 이전하고, C이 제3자에게 매도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도 수탁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를 수령한 경우에 그 처분대가로써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므로, 이와 달리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 해지로 인하여 위탁자인 C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모두 이전함으로써 그 처분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까지 수탁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수탁자에게 ⁠‘그 신탁재산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대한 문언의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5. 06. 2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