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주택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이었는데, 2015. 8. 28. 전부 개정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으로 간주되고, 2018. 1. 16. 개정 법률 부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2020. 8. 18. 개정 법률 제6조 제5항 후단의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대상이 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3. 원고 오aa에게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31,794,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6,359,030원 합계 38,153,220원의, 2022. 2. 7. 원고 오bb에게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61,296,0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259,410원 합계 73,555,4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6, 7행의 ⁠“제3조 제3항으로”를 ⁠“제3조 제3항 제3호로”로, 제10쪽 제2행의 ⁠“제3조 제3항”을 ⁠“제3조 제3항 제3호”로 모두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주택은 2020. 8. 18. 개정 법률 제6조 제5항 후단의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주택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이었는데, 2015. 8. 28. 전부 개정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으로 간주되고, 2018. 1. 16. 개정 법률 부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2020. 8. 18. 개정 법률 제6조 제5항 후단의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대상이 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5.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2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