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마 등의 돌출된 끝부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가 후퇴 상한인 2미터에 미치지 않는다면 돌출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중 50,227,161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처마 등의 돌출된 끝부분으로 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한옥의 경우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라고 규정한다. 이는 후퇴하는 선의 기산점인 ⁠‘처마 등의 돌출된 끝부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되, 그 돌출된 끝부분에서 후퇴해야 하는 거리의 상한을 ⁠‘2미터’로 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마 등의 돌출된 끝부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가 후퇴 상한인 2미터에 미치지 않는다면, 돌출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해야 한다.

○ 원고는 갑 제7 내지 9호증을 제시하면서 ⁠‘피고가 국세청 공무원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달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납세의무자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그 답변은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므로, 이를 국세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국세청 공무원과 문의를 주고받은 시점’은 이 사건 경정청구 후인 점에서, 원고가 상담 결과를 신뢰하고 이 사건 경정청구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2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