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증권 인도청구권 압류 시 배당권 인정 기준은?

출자증권 인도청구권 압류와 배당권리 인정 여부

대법원 2022다211256

판결 요약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이 적법하게 압류되고 배당요구종기 전에 교부청구가 이루어지면, 피고의 배당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배당권 부정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절차의 적법성과 교부청구 시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출자증권 #인도청구권 #압류 #배당요구종기 #교부청구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질의 응답

1.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압류했다면 피압류인은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압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교부청구가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있었다면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1256 판결 요지는 피고가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배당요구종기 전에 교부청구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배당요구종기 전에 교부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종기 이전 청구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1256 판결은 피고가 종기 전에 청구하여 권리를 인정받았으므로, 이 시점이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3. 압류만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자동 발생하나요?

답변

압류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종기 전에 교부청구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1256 판결에서 교부청구 시점이 배당권리 인정의 요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다211256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나314361 판결
판 결 선 고	2022.05.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5. 26. 선고 대법원 2022다211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