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추심 부서 아닌 곳에 신고된 양도소득세, 사해행위 인지 인정 기준

세금 추심 담당 부서 아닌 곳에 신고된 양도소득세, 사해행위 인지 인정 여부

대법원 2022다270316

판결 요약

체납자가 세금과 관련해 주무 부서가 아닌 곳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국가가 해당 시점에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관련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만으로도 사해행위 인지 시점으로 삼기 어렵다는 입장도 확인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양도소득세 #체납자 #세금신고 #추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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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체납자가 세금 추심과 무관한 부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인지시점이 언제인가요?

답변

체납자가 주무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신고했다면, 세금 추심 당국(원고)이 당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0316 판결은 체납자가 세금 추심 담당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신고한 것으로는 원고가 그 시점에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체납 압류 처분만으로 사해행위 인지 시점이 도래하나요?

답변

체납 압류 처분만으로는 사해행위에 대한 인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0316 판결은 원고가 압류 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시기에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공동근저당권 목적물에 대한 체납 압류 처분과 사해행위 인지는 관련 있나요?

답변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압류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 인지 시점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0316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과 공동근저당권 목적 다른 부동산 압류 사실만으로 사해행위 인지 시점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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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세금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체납추적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시점에 체납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부동산과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을 이룬 다른 부동산에 대해 체납압류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압류 시기에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