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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압류에 명의수탁 주장 인정 요건

대법원 2022두37646

판결 요약

체납자가 압류된 비상장주식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명의수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해당 주식 압류는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체납압류 #명의수탁 #입증책임 #세무서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이 명의상 내 이름일 때 체납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수탁 주장만으로는 압류 무효가 어렵고,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할 만큼의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7646 판결은 체납자가 명의수탁자라고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 압류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세무서가 내 비상장주식을 체납압류하면, 명의도용·명의신탁이 있음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소유관계, 자금흐름, 주식 취득 경위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7646 판결은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히 명의수탁임을 주장하는 것은 압류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압류된 비상장주식의 진짜 주인이 따로 있으면 압류효과가 무조건 무효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실제 소유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압류는 유효하므로, 철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7646 판결은 입증 없는 명의수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 비상장주식 체납압류 관련 실무에서 중요한 입증 포인트는 뭔가요?

답변

주식의 실제 소유 경위와 명의신탁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남겨둘 것과, 체납 전 거래내역·관련 문서 확보가 실무절차상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7646 판결은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체납자의 비상장주식 압류는 적법함을 재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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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비상장주식을 압류하자, 체납자는 비상장 주식의 소유는 매형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체납의 비상 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7646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06. 1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6. 16. 선고 대법원 2022두37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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