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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중 유일한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5023

판결 요약

국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금전반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증여 #체납 #유일재산 #증여계약취소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체납 중인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만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5023 판결은 체납 중 유일 재산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채권자는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나요?

답변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 상당의 금전연대책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5023 판결은 신탁등기로 원물반환이 어렵게 된 경우 가액반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가 입증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 상태, 유일 재산, 증여행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재산이 사실상 채무 초과 상황임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5023 판결은 체납, 유일재산 증여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사해성 판단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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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750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3. 25.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김BB가 국세 xxx,xxx,xxx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019. xx. xx.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9. xx. xx.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청구하고, 위 증여 계약 이후 피고가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액 상당의 가액반환을 청구함.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3.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50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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