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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추심금 지급 청구에서 피고의 지급의무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368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지급의무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억 상당의 금원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판결은 무변론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추심금 #무변론 판결 #체납자 #채무 #지급명령
질의 응답
1.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으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금액 및 이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3685 판결은 피고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금원 및 이자 지급 의무를 판시하였습니다.
2. 추심금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 변론 없이도 청구가 이유 있음이 명백할 때,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368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판결에서 인정된 이자율 및 부과기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는 판결에서 정한 시점(2024. 8.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3685 판결 주문에서 2024.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4. 가집행 선고란 무엇이며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원고의 조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집행권원을 신속히 부여하는 제도로, 청구가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집행 선고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3685 판결 주문 제3항에서 주문 제1항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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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합63685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xxxx. x. x.

판 결 선 고

2024. 3.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7,262,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3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