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소송에서 피고 채무 지급의무 인정 및 무변론 판결 기준

채무 추심금 지급 청구에서 피고의 지급의무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368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지급의무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억 상당의 금원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판결은 무변론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추심금 #무변론 판결 #체납자 #채무 #지급명령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질의 응답

1.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으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금액 및 이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3685 판결은 피고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금원 및 이자 지급 의무를 판시하였습니다.

2. 추심금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 변론 없이도 청구가 이유 있음이 명백할 때,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368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판결에서 인정된 이자율 및 부과기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는 판결에서 정한 시점(2024. 8.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3685 판결 주문에서 2024.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4. 가집행 선고란 무엇이며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원고의 조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집행권원을 신속히 부여하는 제도로, 청구가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집행 선고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3685 판결 주문 제3항에서 주문 제1항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합63685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xxxx. x. x.
판 결 선 고	2024. 3.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7,262,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3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