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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과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두61017

판결 요약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며, 해당 목적 부존재에 대한 주장·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입증책임 #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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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61017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답변

신탁 과정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충분히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61017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소송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입증이 부족하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61017 판결에서 증거 부족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조세회피 목적과 관련한 명의신탁 소송에서 준비해야 할 실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설명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61017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입증의무가 명의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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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전심과 같음)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61017(2022.03.31)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3.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31. 선고 대법원 2021두61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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