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기각 기준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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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미제출시 상고기각 기준 및 효과

대법원 2022두36261

질의 응답

1.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바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6261 판결은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민사소송법 제429조 등에 따라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상고장 제출만 하고 상고이유서를 나중에 제출해도 상고심이 진행되나요?

답변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후 제출된 상고이유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6261 판결은 상고이유서를 기간 경과 후 제출해도 상고장에 기재가 없으면 기각된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될 경우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인이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6261 판결 주문에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4.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가 발생하면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상고심은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6261 판결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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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62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2. 1. 27. 선고 2021누10742 판결
판 결 선 고	2022.06.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2. 4. 21.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6. 27. 선고 대법원 2022두36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