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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용역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공급 인정 및 부가가치세 문제

대법원 2024두57521
판결 요약
실제 용역 제공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판단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공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용역공급 #실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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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실제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실제 용역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7521 판결은 실제 용역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시 실제 거래 유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용역의 공급 여부가 중요하며,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경우 가공거래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7521 판결은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3.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만으로는 부가세부과 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7521 판결에서 실제 용역 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부가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반드시 실제 거래가 있을 때만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해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과세 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7521 판결은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수수는 세법상 불이익 처분 사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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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심리불속행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7521(2025.01.2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9574(2024.09.05.)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사 건

2024두575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23. 선고 대법원 2024두57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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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심리불속행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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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9574(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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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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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사 건

2024두575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23. 선고 대법원 2024두57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