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등기 무변론 판결에서 처리 방법

요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법 평창등기소 및 영월지원 등기계에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김*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7.8. 9. 접수 제251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 2007. 8.

9. 접수 제94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2. 01. 13. 선고 여주지원 2021가단19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