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무변론시 판결 결과와 요건

무변론 판결에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는 기준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9390

판결 요약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내용이 요건에 부합하면 주문 내용(증여계약 취소·금전 지급) 전부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증여계약 취소 #금전지급 명령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무변론이면 어떤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아무런 답변이나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9390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 시 주문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와 금전지급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사해행위취소의 주문에 증여계약 취소와 금전지급이 함께 명해질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본 증여계약에 대해서 계약취소와 더불어,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9390 판결 주문에서 증여계약 각 취소 및 그 금액 반환, 이자 지급까지도 피고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그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9390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93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외 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6. 24.

주 문

1. 피고들과 소외 이BB 사이에 2021. xx. xx. 체결된 각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6. 2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9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