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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에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는 기준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939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2가단109390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박AA 외 1명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2. 6. 24. |
주 문
1. 피고들과 소외 이BB 사이에 2021. xx. xx. 체결된 각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6. 2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9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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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에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는 기준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939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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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0939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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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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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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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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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6. 24. |
주 문
1. 피고들과 소외 이BB 사이에 2021. xx. xx. 체결된 각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6. 2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9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