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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지분 보유 급여와 손실분배 약정의 부가세 영향
대법원 2022두3320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요지)공동사업자들사이에는 수익분배 약정과 동시에 손실분배 약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들은 지분을 부여받은 기간 동안에도 지분에 따른 수익금과는 별도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의 급여를 지급받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2두3320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BBB, CCC |
|
피고, 상고인 |
0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누1536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2. 4. 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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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지분 보유 급여와 손실분배 약정의 부가세 영향
대법원 2022두3320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요지)공동사업자들사이에는 수익분배 약정과 동시에 손실분배 약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들은 지분을 부여받은 기간 동안에도 지분에 따른 수익금과는 별도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의 급여를 지급받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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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3320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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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BBB,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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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0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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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누153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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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4. 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