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양도인과 중개인도 양도가액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확인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장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로 확인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실지 취득가액을 주장하시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인정할 만한 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고, 당사자나 중개인이 양도가액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서 확인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1917 사건에서 원고는 실지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양도인과 중개인이 양도가액을 기억하지 못한 점을 들어,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원고가 확인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누-41917).
2. 양도인과 중개인이 매매가액을 기억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양도인과 중개인이 양도가액을 기억하지 못하고, 별도의 객관적 증빙도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등 과세관청이 실시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을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삼아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는 납세자가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1917 사건에서 법원은, 양도인과 중개인이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주장 가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원고가 확인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누-41917).
3.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로 확인된 취득가액이 있으면 납세자가 다른 금액을 주장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지조사로 확인된 취득가액과 다른 금액을 주장하시려면, 그 금액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자료 없이 단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를 정당하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1917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원고가 확인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아, 실지조사 가액을 기준으로 한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누-41917).
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가 패소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취득가액·양도가액의 입증 부족입니다. 과세가액과 다른 금액을 주장하시면서도 계약서, 영수증,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법원은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가액을 신뢰하여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볼 위험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1917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양도인과 중개인이 양도가액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서 원고가 확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차익 산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누-4191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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