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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의 총유재산, 독립 권리주체 해당 여부와 증여세 산정 판단
대법원 2022두3451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 요지) 사찰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단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독립된 권리주체로 그 부지나 매각대금을 총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2두345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상고인) |
AAA |
|
피고(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0누40701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2. 5.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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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의 총유재산, 독립 권리주체 해당 여부와 증여세 산정 판단
대법원 2022두3451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사찰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단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독립된 권리주체로 그 부지나 매각대금을 총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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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345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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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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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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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0누407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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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5.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5.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