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사청구 기간 준수·전심절차 불이행시 각하 가능성

대전고등법원 2021누12686

판결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심사청구를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내에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심사청구 #이의신청 #전심절차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심사청구 절차를 정해진 기간 내에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2686 판결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던 경우 각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결정 통보 후 며칠 이내에 해야 인정받나요?

답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2686 판결은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결정 통보 후 90일 내 청구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법원의 판단은?

답변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송이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2686 판결은 전심절차의 적법성 결여로 인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이 사안에서 항소심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답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2686 판결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2686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3. 17.
판 결 선 고	2022. 04.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3. 원고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4.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2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