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서울AA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적어도 이 사건 제1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중단된 이후로서 피고가 이를 소급하여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06. 9. 16.까지는 진행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1. 7. 27.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6. 및 2011. 7. 27. 각 원고에게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0.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및 그 가

산세 합계 172,809,36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6. 9. 16.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24조에 따라 원고가 서울AA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채권(증권번호

1001*0-019-001**3, 이하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1. 7. 27. 구 국세징수법(2011. 12. 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공탁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1금제2*1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압류처분과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은 피압류채권의 내용이 나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압류일로 소급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있었던 이 사건 제2압류처분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8. 11.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하여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처분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데, 원고의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서울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을

하면서 이를 제3채무자인 서울AA에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압류조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보험금채권 중 150만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은 압

류할 수 없는 채권임에도 피고는 위 금액 이하의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따라서 제1차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제2압류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무효이므로 이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없고, 결국 2011. 7. 27.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하여

1)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가)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라고 정하고,구 국세기본법(202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정한다.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서울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BB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BB농

협손해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AA과 ⁠‘큰사랑

운전자1종’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보험료를 연체한 사실, 이에 서

울원예농협은 2008. 3. 19.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 542,403원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한편 위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동대문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사실, 동대문세무서장이 위 보험계약의 해지일 다음날인 2008. 3. 20. 위 해약환급금과 비슷한 액수인 542,400원의 세금을 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해지환급금은 체납세액으로 징수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서울AA이 이 사건 보험금채권에 관한 해약환급금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B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설령 서울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서울AA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의 서울AA에 대한 이 사건 제1압류처분 송달 관련 서류는 처분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이미 폐기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우편물 송달증명원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압류처분 관련 서류 보존기한은 5년이고, 문서수발 관련 서류 보존기한은 3년인데,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15년 이상 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서울AA에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오히려 국세청 전산망(NTIS)에는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 압류

통지서가 2006. 9. 16. 서울AA에 송달된 것으로 입력되어 있고, 국세청의 공공기

관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그 증명력은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2017. 10. 18.경 이 사건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면서 서울AA의 보험 관련 업무를 인수한 BB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BB농협손해보험’이라 한다)에게 압류해제일자를 압류일인 2006. 9. 16.으로 소급하여 기재한 압류해제통지서를 송달하였다. 그런데 BB농협손해보험은 내부전산망에 이 사건 보험금의 압류해제 사실을 등록하면서 그 압류해제일을 2006. 9. 27.로 입력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 압류 통지서는 2006. 9. 27.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나)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 압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통지는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562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 압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압류처분에 관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아 무효인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압류조서의 작성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당해 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권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855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1367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을 하면서 이에 관한 압류조서를 작성하였는지를 알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국세징수법이 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어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압류금지재산에 포함하는 제31조

제13호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2008. 1. 1.부터 시행되었다(위 법률 부칙 제1조). 한편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위 조항의 범위를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 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으로 구체화하는 국세징수법 제36조가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과 및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보험금채권은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가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압류처분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구 국세

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기간은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적어도 이 사건 제1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중단된 이후로서 피고가 이를 소급하여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06. 9. 16.까지는 진행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1. 7.

27.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

으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2압류처분에 관한 무효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4.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1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