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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분산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방지조항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41432

판결 요약

주식 등 명의분산을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방지 목적의 법률조항은 정당하게 제정된 것으로,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점을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명의분산 #주식 #양도소득세 #세무회피 #방지조항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분산을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방지 관련 법률조항이 적법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부과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해당 조항은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1432 판결은 입법목적 및 위임범위 내 정당한 규정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분산과 관련된 세금 회피 조항에 이의제기를 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이 입법목적과 위임범위 내 정당성을 인정하면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1432 판결에서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이 분쟁에서 원고가 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법률조항의 위임범위 및 입법목적이 정당하게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1432 판결에서 제1심 사실인정 및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유사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해당 조항이 명백히 입법목적 초과 또는 위임범위 일탈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1432 판결은 위임범위 내 정당성을 주목하였으므로 이를 벗어난 사정이 없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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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등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임

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1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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