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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25두31458
판결 요약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쟁점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입금액 산정의 불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과세원칙 #실질과세원칙 #추계과세 #수입금액 산정 #증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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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과세당국 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에만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또는 근거과세원칙 위배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1458 판결은 제출 증거로 불합리함이 인정되지 않아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때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구체적인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1458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소득추계에 따른 과세처분에서 납세자가 패소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계산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을 때 과세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1458 판결은 증거가 부족해 과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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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1458(2025.04.17)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4107(2024.11.28)

[제 목]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사 건

2025두314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04.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4. 17. 선고 대법원 2025두31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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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25두31458
판결 요약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쟁점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입금액 산정의 불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과세원칙 #실질과세원칙 #추계과세 #수입금액 산정 #증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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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과세당국 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에만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또는 근거과세원칙 위배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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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때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구체적인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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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추계에 따른 과세처분에서 납세자가 패소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계산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을 때 과세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1458 판결은 증거가 부족해 과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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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1458(2025.04.17)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4107(2024.11.28)

[제 목]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사 건

2025두314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04.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4. 17. 선고 대법원 2025두31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