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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폐지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인정 요건과 그 한계
대법원 2021두5269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 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있더라도 그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1두52693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20누6707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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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폐지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인정 요건과 그 한계
대법원 2021두5269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 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있더라도 그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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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52693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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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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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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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20누6707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