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 기각 사유 및 절차

대법원 2021두62249

판결 요약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인은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상고기각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상고이유 명백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상고가 언제 기각되나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2249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고가 기각될 때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2249 판결은 상고 기각 시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에서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신속한 재판을 위해 바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2249 판결문에서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적용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하기로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622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31.
판 결 선 고	2022. 3. 3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31. 선고 대법원 2021두62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 기각 사유 및 절차

대법원 2021두62249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상고기각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상고이유 명백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상고가 언제 기각되나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2249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고가 기각될 때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2249 판결은 상고 기각 시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에서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신속한 재판을 위해 바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2249 판결문에서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적용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하기로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622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31.
판 결 선 고	2022. 3. 3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31. 선고 대법원 2021두62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