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하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반영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자료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4월 귀속 증여세 103,585,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별지를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6쪽 3행의 ⁠“2014. 4. 10.”을 ⁠“2012. 4. 10.”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서, 과세의 형평 및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령 문언 상 재산양도양수의 당사자 사이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섭되더라도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세법 해석의 기준에 부합한다(이 경우 재산양도양수의 당사자 사이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귀속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의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의 재산 양수자 또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재산 양도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재산의 저가ㆍ고가 양도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간주(산정)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 대가의 저가ㆍ고가성이 현저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증여재산가액을산정하도록 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재산양도양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졌을 때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는 재산양도양수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인 사이인지 여부에 따라증여재산가액의 산정 방법(기준)을 달리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에 따라 설계된 체계이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위 법 제35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12조의2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법인 및 개인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며(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문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및 시행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인 재산의 저가양수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는 양자간의 법률적ㆍ사실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위 시행령 조항을 그 문언과 달리 확장ㆍ유추해석하거나 축소해석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혀야 할 이유도 없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달리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축소해석하는 것은 위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그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세법 해석의 기준에 부합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는 합목적적 해석(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등 참조)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7. 06.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