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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누락과 허위채권 양도 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판단

대법원 2022두35053
판결 요약
이자소득을 누락하고 대여금채권을 허위로 양도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자소득 누락 #허위양도 #종합소득세 포탈 #부정한 행위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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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이자소득을 누락하고 대여금채권을 허위양도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이자소득 누락과 허위채권 양도로 인한 종합소득세 포탈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5053 판결은 원고가 이자소득을 누락한 것이 대여금채권 허위양도를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이라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허위로 채권을 양도
근거
대법원 2022두35053 판결은 이자소득 누락과 허위채권 양도가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자소득 등 실제 소득을 숨기는 행위와 같이 조세포탈 목적의 허위 행위는 긴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5053 판결은 이자소득 누락 및 허위양도를 통한 소득세 포탈을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사유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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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자소득을 누락한 것은 대여금채권을 허위양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50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19.

판 결 선 고

2022. 05.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5. 26. 선고 대법원 2022두35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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