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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대가 일부 할인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대법원 2021두56855
판결 요약
고객이 제품 구매 시 사전 합의한 할인을 적용받는다면, 해당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통상 공급가액에서 바로 차감되는 에누리로 인정되므로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전 약정 #할인 #에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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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고객과 사전 약정해 제품 가격 일부를 할인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전 약정된 할인액은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855 판결은, 재화 구입 시 사업자와 사전 약정으로 대가가 할인된 경우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재화의 일부 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가액에서 할인액을 미리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855 판결은, 사전 약정에 따른 할인은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로 보아,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소비자와 거래 전 미리 약정된 할인 외의 사후적 할인도 과세표준 제외 대상인가요?
답변
사전 약정 없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할인액이나 반환, 환불 등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855 판결은 사전 약정에 따라 가격이 할인된 경우만 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으므로, 사후적 조정은 대상이 아닙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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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685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cc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2. 24.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두568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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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고객이 제품 구매 시 사전 합의한 할인을 적용받는다면, 해당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통상 공급가액에서 바로 차감되는 에누리로 인정되므로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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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과 사전 약정해 제품 가격 일부를 할인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전 약정된 할인액은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855 판결은, 재화 구입 시 사업자와 사전 약정으로 대가가 할인된 경우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재화의 일부 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가액에서 할인액을 미리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855 판결은, 사전 약정에 따른 할인은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로 보아,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소비자와 거래 전 미리 약정된 할인 외의 사후적 할인도 과세표준 제외 대상인가요?
답변
사전 약정 없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할인액이나 반환, 환불 등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855 판결은 사전 약정에 따라 가격이 할인된 경우만 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으므로, 사후적 조정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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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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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두5685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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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2. 24.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두568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