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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3680 판결]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정한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사람’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현행 제50조 제4호 참조),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제50조 제3호(현행 제50조 제4호 참조)
[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공2011하, 168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검사
변호사 이창직
대전지법 2014. 9. 25. 선고 2014노45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11조 제3항은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그 배출시설’이라 함은 문언상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데, 여기서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설치 당시에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위 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배출시설의 ‘설치자’와 ‘이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설치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함으로써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법 개정 취지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사람’은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지만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처벌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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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3680 판결]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정한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사람’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현행 제50조 제4호 참조),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제50조 제3호(현행 제50조 제4호 참조)
[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공2011하, 168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검사
변호사 이창직
대전지법 2014. 9. 25. 선고 2014노45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11조 제3항은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그 배출시설’이라 함은 문언상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데, 여기서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설치 당시에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위 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배출시설의 ‘설치자’와 ‘이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설치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함으로써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법 개정 취지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사람’은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지만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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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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