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비용 역시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용역 실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비용 인정 및 공제는 불인정됩니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며, 토양오염 정화비용은 토지 소유자에게 법적으로 부과된 의무 이행 비용일 뿐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신청 전체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자동처리였다면, 대출심사 과정에 실제 사람이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정상 상환의사.능력이 없다 해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실질과세원칙은 외형상의 거래 형식에 불합리성이 있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가 가능합니다.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 배당권을 상실합니다.

이 판결은 국제물품매매계약(CISG)이 적용되는 한-러 거래에서, 법원이 준거법(적용법) 및 CISG 적용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으나 미이행 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근로조건은 유사한 업무 근로자 기준이나 없으면 기존조건보다 저하불가, 임금.연차 등도 각종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 부당해도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이 되었으면 같은 사안에 대한 조세심판원 재결취소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