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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수 무산 시 약정금 지급 해제조건 인정 여부와 해석 기준
2011다105867
요약
처분문서에 명시된 조건 없이 해제조건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병원 인수 무산이 약정금 지급의 해제조건이 되려면 계약서에 해당 조건이 외부로 표시되어야 함을 대법원이 판시함.
#약정금   #해제조건   #병원 인수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번복 요건과 판단 기준
2011다11610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수익자가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악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판시.
#사해행위 취소   #악의 추정   #악의 번복  
국제거래 이전가격 과세에서 정상가격 산정·증명책임
2011두6127
요약
거주자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산출방식과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의 비교대상에는 특수관계 없는 국내거래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전가격   #정상가격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병역법 입영기간 계산방법 및 정당한 사유 인정기준
2012도13215
요약
병역법상 입영 소집기일부터 3일 기간 계산에는 민법 규정(초일 불산입.공휴일 익일 만료)이 적용됩니다.
#병역법   #입영기간   #기간계산  
통제보호구역 내 국가 무단점유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책임
2011다73144
요약
국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군사시설 부지 등으로 계속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면,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통제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법   #군사기지  
부부·직계존속 부양의무 순위와 상환청구 요건
2011다96932
요약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보다 우선합니다.
#부양의무   #부부간 부양   #성년자녀 부양  
특허 공동출원인의 발명자 지위·지분양도 합의 인정 기준
2011다67705
요약
특허 공동출원 시 실질적 발명 기여가 없더라도 출원인에 포함되었다면 묵시적 권리 양도 합의가 있었을 수 있음을 인정, 그 심리가 누락되었다면 판결 오류가 될 수 있음을 판시.
#특허권 이전   #공동출원   #묵시적 계약  
공공서비스 일자리와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예외 판단기준
2012두18585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제한의 예외 적용 여부는 사업의 목적, 한시성, 국고지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을 명시함.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채권자대위로 재심의 소 제기 가능한가 - 대법원 불허 판단
2012다75239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채권자대위   #재심청구   #재심의소  
산업단지 내 영업장소 이전 시 손실보상 청구 기준 및 입증책임
2011두27827
요약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 시행 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하던 자가 사업 이후 영업장소를 이전해도,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영업손실보상   #손실보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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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수 무산 시 약정금 지급 해제조건 인정 여부와 해석 기준
2011다105867
요약
처분문서에 명시된 조건 없이 해제조건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병원 인수 무산이 약정금 지급의 해제조건이 되려면 계약서에 해당 조건이 외부로 표시되어야 함을 대법원이 판시함.
#약정금   #해제조건   #병원 인수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번복 요건과 판단 기준
2011다11610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수익자가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악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판시.
#사해행위 취소   #악의 추정   #악의 번복  
국제거래 이전가격 과세에서 정상가격 산정·증명책임
2011두6127
요약
거주자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산출방식과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의 비교대상에는 특수관계 없는 국내거래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전가격   #정상가격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병역법 입영기간 계산방법 및 정당한 사유 인정기준
2012도13215
요약
병역법상 입영 소집기일부터 3일 기간 계산에는 민법 규정(초일 불산입.공휴일 익일 만료)이 적용됩니다.
#병역법   #입영기간   #기간계산  
통제보호구역 내 국가 무단점유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책임
2011다73144
요약
국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군사시설 부지 등으로 계속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면,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통제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법   #군사기지  
부부·직계존속 부양의무 순위와 상환청구 요건
2011다96932
요약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보다 우선합니다.
#부양의무   #부부간 부양   #성년자녀 부양  
특허 공동출원인의 발명자 지위·지분양도 합의 인정 기준
2011다67705
요약
특허 공동출원 시 실질적 발명 기여가 없더라도 출원인에 포함되었다면 묵시적 권리 양도 합의가 있었을 수 있음을 인정, 그 심리가 누락되었다면 판결 오류가 될 수 있음을 판시.
#특허권 이전   #공동출원   #묵시적 계약  
공공서비스 일자리와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예외 판단기준
2012두18585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제한의 예외 적용 여부는 사업의 목적, 한시성, 국고지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을 명시함.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채권자대위로 재심의 소 제기 가능한가 - 대법원 불허 판단
2012다75239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채권자대위   #재심청구   #재심의소  
산업단지 내 영업장소 이전 시 손실보상 청구 기준 및 입증책임
2011두27827
요약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 시행 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하던 자가 사업 이후 영업장소를 이전해도,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영업손실보상   #손실보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