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운영자인 원고가 명의위장 자료상 업체와 유류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안에서,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유류 사업자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기재 물량만큼 실제 유류를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자이고 거래업체가 비정상적인 영업 형태를 보이는 등 정황상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확인 없이 거래한 점을 들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경리직원의 실수로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착오송금을 했는데, 해당 계좌가 이미 국세청 압류 대상이어서 반환이 어렵게 된 사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한 원고가, 장기간 단위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며 상당한 급여소득을 얻었고, 2만㎡가 넘는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조차 제3자가 수령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세대가 이미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1주택+1입주권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이 정한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시행령에 근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해 세무서 압류와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전부명령이 경합한 사안에서, 시행자인 공사가 절차의 어려움으로 보상금 전액을 세무서(국가)에 지급하였으나, 이후 근저당권자들의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전부금을 다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엄격히 문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 부수토지 중 일부만을 협의매수 당한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세무서가 체납자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건에서, 법원은 도급인이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압류 후 납부금.고용산재보험료 및 일부 미시공.부실공사에 따른 보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