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법 개정, ‘형 폐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최신 기준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516 판결
요약
대법원은 2023.5.16. 개정으로 구법 제15조의2 제1.2호가 삭제되었더라도, 해당 행위가 신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구성요건에 포섭되므로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업·조합계약 종료 분쟁에서 석명의무와 해제/해지 vs 해산 한눈에 정리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요약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했거나 모순되는 법률관점을 전제로 판단하려면 석명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직원 급여 추징 기준｜주범·직원별 추징 경로와 적용 법률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요약
주범이 직원에게 준 급여가 단순 인건비라면 성매매처벌법 제25조로 직원 추징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보험자대위 vs 직접구상, 소멸시효 10년·5년 구분 핵심 정리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요약
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한 보험자가 전액을 지급해 공동면책이 되면, 다른 보험자에 대한 권리는 둘로 나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비 원조 금지, 소급효는? — 헌법불합치·잠정적용 이후 적용범위 총정리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요약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의 ‘운영비 원조 금지’가 형벌조항이 아니므로 헌법불합치의 잠정적용 후 개정시한 경과로 효력 상실되더라도 소급효 인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부재중 전화·수신차단 표시도 잠정조치 위반? — 스토킹처벌법 최신 기준 정리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요약
대법원은 전화 연결이 없더라도 부재중 전화.수신차단 표시가 피해자 휴대전화에 남으면 ‘부호.문언 송신’에 해당하여 잠정조치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리운전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총정리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요약
대법원은 형식(동업.위임 등)보다 실질을 보아 대리운전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테러단체 가입 선동 판단기준 총정리｜SNS 링크·찬양글의 경계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9도11015 판결
요약
대법원은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의 ‘가입 선동’을, 특정 테러단체 가입을 목표로 피선동자에게 결의를 유발.증대시키는 표현행위로 보았습니다.
청탁금지법 ‘향응 가액’ 산정 최신 기준: 다수 참석·시간 차이 반영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12580 판결
요약
대법원은 공직자가 제공자와 함께 향응을 소비한 경우, 피고인 접대비와 제공자 소비비를 먼저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평등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청탁금지법 ‘향응 가액’ 산정 최신 기준: 다수 참석·시간 차이 반영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12580 판결
요약
대법원은 공직자가 제공자와 함께 향응을 소비한 경우, 피고인 접대비와 제공자 소비비를 먼저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평등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법 개정, ‘형 폐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최신 기준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516 판결
요약
대법원은 2023.5.16. 개정으로 구법 제15조의2 제1.2호가 삭제되었더라도, 해당 행위가 신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구성요건에 포섭되므로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업·조합계약 종료 분쟁에서 석명의무와 해제/해지 vs 해산 한눈에 정리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요약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했거나 모순되는 법률관점을 전제로 판단하려면 석명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직원 급여 추징 기준｜주범·직원별 추징 경로와 적용 법률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요약
주범이 직원에게 준 급여가 단순 인건비라면 성매매처벌법 제25조로 직원 추징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보험자대위 vs 직접구상, 소멸시효 10년·5년 구분 핵심 정리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요약
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한 보험자가 전액을 지급해 공동면책이 되면, 다른 보험자에 대한 권리는 둘로 나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비 원조 금지, 소급효는? — 헌법불합치·잠정적용 이후 적용범위 총정리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요약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의 ‘운영비 원조 금지’가 형벌조항이 아니므로 헌법불합치의 잠정적용 후 개정시한 경과로 효력 상실되더라도 소급효 인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부재중 전화·수신차단 표시도 잠정조치 위반? — 스토킹처벌법 최신 기준 정리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요약
대법원은 전화 연결이 없더라도 부재중 전화.수신차단 표시가 피해자 휴대전화에 남으면 ‘부호.문언 송신’에 해당하여 잠정조치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리운전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총정리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요약
대법원은 형식(동업.위임 등)보다 실질을 보아 대리운전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테러단체 가입 선동 판단기준 총정리｜SNS 링크·찬양글의 경계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9도11015 판결
요약
대법원은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의 ‘가입 선동’을, 특정 테러단체 가입을 목표로 피선동자에게 결의를 유발.증대시키는 표현행위로 보았습니다.
청탁금지법 ‘향응 가액’ 산정 최신 기준: 다수 참석·시간 차이 반영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12580 판결
요약
대법원은 공직자가 제공자와 함께 향응을 소비한 경우, 피고인 접대비와 제공자 소비비를 먼저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평등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청탁금지법 ‘향응 가액’ 산정 최신 기준: 다수 참석·시간 차이 반영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12580 판결
요약
대법원은 공직자가 제공자와 함께 향응을 소비한 경우, 피고인 접대비와 제공자 소비비를 먼저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평등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