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와 중국인 모 사이 출생한 자녀가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을 받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신뢰하던 중, 성년이 된 후 국적비보유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행정청의 부여행위는 국적취득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 국적비보유 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계산 시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산출한 증여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해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회사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행위를 하면 영업을 위한 행위로 추정되며, 5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대상 오인에 객관적 사정이 있고 정확한 조사로만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관리방법과 다르게 이용돼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원상회복) 청구를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난다면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간이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으로 용역 제공할 때, 별도 합의나 거래관행이 없으면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상당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중국과 대한민국 당사자 간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는 국제연합 협약(CISG)이 우선 적용되며, 대리권 등 협약 미규율 사항은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해결됩니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간주 포함) 상황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에 대한 임금지급책임, 손해배상 산정 및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직접고용간주에도 원.파견사업주 근로자가 병존하며, 임금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서, 통상임금 판결 원금은 임금 차액에서 직접 우선 공제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형사사건 심리에서 소년 각각에 대해 개별적, 충실한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사유를 판단해야 하며, 공범이 있을 때 처우의 형평성.균형을 특별히 고려해야 합니다.